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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협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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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관련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안내
    2020 경기도한의사회 홍보 포스터 [한약으로 면역력 높이기] 코로나19 한의약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스터 파일…
     2020-04-08
  •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대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지원] 안내
    안녕하십니까? 협회 보험의약무팀입니다. - 의료기관은 대부분 의료법 등의 의료관계법률에서 그 의무와 책임이 명시되어 있으나, 개인정보보호 및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산업안전교육 등 별도의 비 의료관계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 및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은 의료기관내에서 자체교육이 가능하지만, 일부 컨설팅업체에서 이러한 교육이 법정의무교육이라고 소개하면서 팩스 및 유선 등으로 접근/안내하여 별도의 컨설팅을 접목하는 경우가 발생되는 등 일부 회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이러한 단체(기관)는 국가기관에서 공식인정된 곳이 아닌 사설업체가 대부분입니다. ‘법정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업체(기관)에서 반드시 교육받아야 한다’라는 안내(통보)는 정확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의료관계법률 外) 각종 교육에 대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아래 안내되는 법정교육 중에 의료폐기물 배출자교육을 제외한 기타 교육은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교육 후 근거자료 구축으로 이수가 가능하므로, 자체교육을 위한 안내사이트 및 관련자료를 첨부로 안내드립니다. -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은 환경부에서 교육기관으로 승인된 기관에서만 교육이수가 가능하며, 환경부 고시에 따른 비용(22,500원)의 이내에서 수수료가 발생되게 됩니다. - 우리협회는 환경부 승인(‘18.11월 교육기관 승인, ’19.01월 교육계획서)이 완료되어, 현재 온라인 교육시스템(보수교육과는 연계 안됨)을 준비하고 있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교육대상자의 선별이 관련법령에서 지자체가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상반기내에 개별 회원님들께서 지자체 교육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항은 향후 별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핵예방법시행규칙(제4조의2)에서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의 작성·비치 및 교육’ 등에 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미고시 1.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3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0조 ○ 교육대상자 :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한의사 및 담당직원, *교육이수직원 퇴사 시 재교육 필요) ○ 교육주기 - 신규교육 : 의료기관 개설 후 처리계획서 제출 후 1회(1년6개월 이내) - 재교육 : 법 규정을 위반 및 처리계획서를 다시 제출한 경우, 교육이수자 퇴사 시 등 - 3년마다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규칙 제17조5항(의료기관 지정폐기물)에 따른 배출의 경우 ‘나’목에 따라 ‘최초로 제출한 경우만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처리계획서 제출은 일반적으로 운반처리업체가 대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필요 ○ 이수방법 : 환경보전협회(사이버교육 가능, http://epa.ecoedu.go.kr) 또는 한국폐기물협회 등(수수료 약 22,500원) ○ 위반 시 조치 :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6호에 따라 과태료(100만원 이하) 부과 ​2. 개인정보보호법 : 자체교육 가능 ○ 근거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및 제29조 ○ 교육대상자 - 의료기관 내 개인정보의 이용, 활용 등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근로자 대상. 전체 근로자 대상 교육 실시 무방 ○ 교육주기 : 매년 1회 이상 실시 ○ 이수방법 - 자체교육 : 관련사이트에서 교육자료를 다운받아 의료기관장 또는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가 실시 * 자체 교육 실시 후 자료(예방교육 실시 사진, 교육자료∙계획서∙일지, 참석자 명부(서명날인) 등) 등의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함 - 온라인 교육 이수(교육수료증 인터넷 발급, 아래 사이트 참고) - 위탁교육(의무사항 아님) ○ 개인정보보호 예방교육 자료 검색 가능 사이트 - 개인정보보호 포털(http://www.i-privacy.kr) -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http://www.privacy.go.kr) - 안전행정부운영 * 위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보호 사이버 교육 이수 가능하며, 자료실의 관련 교육자료를 다운받아 자체교육 실시 가능 ○ 위반 시 조치 : 교육 미이수에 따른 별도의 처벌조항은 없으나,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의 발생시 개인정보보호 교육 미실시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문제 발생 가능 3.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자체교육 가능 ○ 근거법령 :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 13조 ○ 교육 실시의무자 및 대상자 : 사업주(실시의무자·대상자) 및 근로자(대상자) ○ 교육주기 : 매년 1회 이상 실시 ○ 교육방법 - 자체교육 * 자체 교육 실시 후 자료(예방교육 실시 사진, 교육자료∙계획서∙일지, 참석자 명부(서명날인) 등) 등의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함 * 문서 및 자료의 회람, 메일링 등의 자료 배부와 같은 방식은 교육 인정되지 않음. 단, 의료기관이 남성 또는 여성 중 한 성(性)으로만 구성되거나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잘 보이는 곳에 홍보물∙교육자료를 게시하거나 배포해도 교육으로 인정(시행령 제3조) - 위탁교육(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 실시) * 30인 미만의 사업장 – 고용부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를 무료 지원 30인 이상 사업장 – 고용부가 지정한 60여개 위탁기관 통해 유료 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 검색 가능 사이트(사이트 내 ‘성희롱 예방’ 검색) - http://www.moel.go.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http://www.mogef.go.kr/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http://www.humanrights.go.kr/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 위반 시 조치 :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300만원 이하) 부과 4.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과련 자료 파일 다운로드: http://naver.me/FjE8rnUU ○ 근거법령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 교육대상자 : 사업주 및 근로자 ○ 교육주기 : 매년 1회 이상 실시(1시간 이상) ○ 교육방법 - 자체교육 * 직원연수·조회·회의 등의 집합교육,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체험교육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강사를 통한 위탁교육 ※ 단, 장애인 고용의무가 업는 사업주(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방법으로 가능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다운 - https://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 위반 시 조치 : 과태료(300만원 이하) 부과 5. 산업안전교육 * 상시 근로자 50인 이하의 의원급 의료기관 적용대상 제외 ○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 교육대상자 - 사업주(의료기관의 장)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대상 정기적 안전∙보건 교육 실시 ※ 그러나, 동법 시행령 별표1[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에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보건업(병원 제외),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의 사용 하는 사업장은 법(교육대상)의 적용 제외 대상 6.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 ○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26조 ○ 교육 실시의무자 및 대상자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포함 ○ 교육주기 :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 교육방법 : 자체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및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 - 사이버교육 : https://112cyber.kohi.or.kr(학대신고의무자 사이버 교육센터) ○ 위반 시 조치 : 과태료(300만원 이하) 부과 ○ 아동학대 교육 자료 검색 가능 사이트 - http://www.korea1391.go.kr - 아동보호전문기관…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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